LEGAL

이용약관

공고일 2026-09-22 / 초안

[초안 안내] 이 문서는 법률 검토 전 개발 단계 초안입니다.

아래 내용은 서비스 개발자가 작성한 것으로, 정식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확정된 약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실제 효력이 있는 최종 약관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ParkSpot(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주차장 및 전기차 충전소 검색·공유·예약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주차장·전기차 충전소 검색, 공유 주차장 등록 및 예약, 리뷰 작성 등 지도 기반의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이메일 또는 소셜 로그인(카카오, 네이버)을 통해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호스트"란 자신의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등록하여 게스트에게 대여하는 회원을, "게스트"란 공유 주차장을 예약·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 (회원가입 및 소셜 로그인)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이메일·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카카오 또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소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셜 로그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제공자(카카오/네이버)로부터 이용자의 동의 범위 내에서 이름, 이메일 등 계정 정보를 전달받아 회원가입 및 본인 확인에 이용합니다. 제공받는 정보의 구체적 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도 기반 주차장 및 전기차 충전소 위치·요금·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검색
  2. 이용자가 등록한 주차장 정보 및 리뷰 게시
  3. 호스트의 공유 주차장 등록 및 게스트의 예약 중개
  4. 기타 회사가 정하여 추가하거나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5조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특례)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고지사항을 서비스 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본 항목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등 정식 절차가 완료된 후 세부 내용을 확정합니다.

제6조 (게시물 및 저작권)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작성한 리뷰, 주차장 등록 정보 등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개선,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타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공유 주차장 예약 및 호스트-게스트 관계)

  1. 회사는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주차장 공유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 호스트가 등록한 주차장 정보의 정확성이나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예약이 성립되면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예: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예약 시간)가 상대방(호스트 또는 게스트)에게 공유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4조(제3자 제공)를 따릅니다.
  3. 호스트와 게스트 간 발생하는 분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중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위 주차장 정보 등록, 타인 명의 도용, 서비스 운영 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설정 메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회원 탈퇴(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되며,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제12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초안)은 2026년 9월 22일부터 개발 환경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