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이용약관
공고일 2026-09-22 / 초안
[초안 안내] 이 문서는 법률 검토 전 개발 단계 초안입니다.
아래 내용은 서비스 개발자가 작성한 것으로, 정식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확정된 약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실제 효력이 있는 최종 약관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ParkSpot(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주차장 및 전기차 충전소 검색·공유·예약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주차장·전기차 충전소 검색, 공유 주차장 등록 및 예약, 리뷰 작성 등 지도 기반의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이메일 또는 소셜 로그인(카카오, 네이버)을 통해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호스트"란 자신의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등록하여 게스트에게 대여하는 회원을, "게스트"란 공유 주차장을 예약·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 (회원가입 및 소셜 로그인)
-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이메일·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카카오 또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소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셜 로그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제공자(카카오/네이버)로부터 이용자의 동의 범위 내에서 이름, 이메일 등 계정 정보를 전달받아 회원가입 및 본인 확인에 이용합니다. 제공받는 정보의 구체적 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도 기반 주차장 및 전기차 충전소 위치·요금·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검색
- 이용자가 등록한 주차장 정보 및 리뷰 게시
- 호스트의 공유 주차장 등록 및 게스트의 예약 중개
- 기타 회사가 정하여 추가하거나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5조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특례)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고지사항을 서비스 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본 항목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등 정식 절차가 완료된 후 세부 내용을 확정합니다.
제6조 (게시물 및 저작권)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작성한 리뷰, 주차장 등록 정보 등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개선,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타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공유 주차장 예약 및 호스트-게스트 관계)
- 회사는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주차장 공유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 호스트가 등록한 주차장 정보의 정확성이나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예약이 성립되면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예: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예약 시간)가 상대방(호스트 또는 게스트)에게 공유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4조(제3자 제공)를 따릅니다.
- 호스트와 게스트 간 발생하는 분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중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위 주차장 정보 등록, 타인 명의 도용, 서비스 운영 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설정 메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회원 탈퇴(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되며,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제12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초안)은 2026년 9월 22일부터 개발 환경에서 적용됩니다.